개인회생재단채권, 왜 채권자목록에는 안 적을까 — 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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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보수는 제가 내는 건가요?" "직원 월급을 못 준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3년 나눠 갚으면 되나요?" "밀린 세금은 다른 빚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자영업자·영업소득자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그것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무엇인지, 왜 채권자목록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재단채권의 무게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 조은비 님(가명)의 사례

• 상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직원 2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320만 원, 미납 부가가치세 180만 원 존재
• 회생위원의 지적: 신청서를 검토하던 회생위원이 "이 임금채무와 세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

조은비 님은 "제가 갚아야 할 돈인데 왜 목록에 안 넣나요? 다른 빚이랑 똑같이 나눠 갚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바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미납 부가가치세 역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면 재단채권이 됩니다. 즉 조은비 님의 직원 임금과 부가가치세는 3년에 걸쳐 나눠 갚는 일반 채권이 아니라, 변제 개시 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해법: 조은비 님께는 (1)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변제계획안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항목에만 기재한다는 점, (2) 원칙적으로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야 하므로 그 전에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재단채권자는 변제를 게을리하면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절차 전체가 폐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재단채권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제1항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 3.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재단채권 처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 변제계획에는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개시할 수 없다.
2.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의 별도 항목에만 기재한다. 목록에 잘못 섞어 기재하면 절차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3. 재단채권자는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를 게을리하면 재단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종류별 비교표

재단채권	유형발생	원인근거 조항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발생	제583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할 국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 미도래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제583조 제1항 제2호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제583조 제1항 제3호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것	제583조 제1항 제4호
개시신청 후 차입금 등	법원 허가받아 행한 자금차입·자재구입 등 사업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	제583조 제1항 제5호
기타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583조 제1항 제6호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회생위원 보수,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른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내부회생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이 조항은 외부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에서만 실제로 적용됩니다. 나머지 원천징수세·근로자 채권 등 재단채권 항목들은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구상채권도 재단채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인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구상채권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60627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재단채권이 클 때, 실무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영업수입으로써 변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큰 금액의 재단채권이 발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를 실제로 변제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채권액이 많더라도 채무자가 재단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제를 유예받는 방법으로 당장 변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6~7개월 이내에 재단채권(체불 임금채권 등)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개시일 이전에 이를 전액 변제한 후 변제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개시 기간은 전액 변제를 마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작성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 이는 재단채권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일반 채권자 변제로 넘어가려는 실무적 배려입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서 재단채권의 정확한 범위와 처리 방법은 담당 회생위원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재단채권,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1. 회생위원 보수, 미납 원천징수세,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재단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개시 전에 예측 가능한 재단채권을 빠짐없이 파악하십시오.
3. 재단채권 변제를 게을리하면 재단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한 변제 유예 등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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