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PK 회계하는 로펌부장의 자산방어실

[개인회생 실무] 개인회생 신청하면 내 소중한 집(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법 방어 전술

안녕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압박 속에서 대표님과 개인 채무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주거 전선을 철통 방어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마련한 '영끌족'이나 사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했던 대표님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결심할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회생을 신청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빼앗기는 것 아닐까?"결론부터 아주 명쾌하게 정산해 드리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내 집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밀한 사법 전술을 펴지 않으면 회생 도중에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오늘은 조사..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서 탈출해 법원의 보호막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닌 냉철한 사법적 계량 데이터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변호사 사무실부터 뛰어 가곤 하지만, 내 장부의 성격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리인을 만나더라도 정밀한 전술을 짜기 어렵습니다.오늘은 조사위원실사대응 과 대차대조표단절마감 에 앞서, 개인회생 진입 전 채무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3대 필수 장부]와 [현명한 변호사 선임 타이밍 및 필터링 기준]을 명쾌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찾아가기 전, 나 스스로 마감해야 할 '3대 필수 장부'대리인을 만나 상담을 하든,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든 사법 전산망..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가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가 내 미수금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숨겨진 강력한 구제 수단인 '확답 최고권(催告權)'에 대해 알아보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30일 동안 관리인이 침묵하면 내 채권이 100% 현금 회수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격상된다"는 실무 법리를 접하고 당장 최고를 실행하려는 것이죠.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를 하라는데, 그럼 그냥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두 단어가 혼용되다 보니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도산법 전선에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오늘은 조사위원실사대응 과 대차대조표단절마..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무자)가 과거에 맺어둔 수많은 계약들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거래처들이 "회생이 개시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 파기되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하지만 도산법 전선에는 일반 민사 계약의 틀을 깨고 관리인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강력한 사법 권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oth Parties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입니다.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은 회사의 명줄을 쥐는 것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자산 전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사가 법인회생(또는 간이회생) 절차의 궤도에 진입하거나 급격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경영진과 관리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가혹한 전선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입니다. 도산법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 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강력한 '공익채권'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금 수지가 압착된 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누적되는 체불액이 회생 완주를 가로막는 거대한 아킬레스건이 되곤 합니다.이때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영리하게 가동하면, 근로자의 생계 안전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회사의 직접적인 공익채권 지출 압박을 사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체당..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기업이 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당황스럽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채권자 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들입니다.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는데, 회생 전선이 개시되자마자 조합 측에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오기 때문입니다.실무를 처음 접하는 관리인이나 채무자 대리인단 관점에서는 이 거대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그리고 조사위원실사대응을 위해 법인회생리스료시부인 장부를 마감하듯 이 복잡한 공제조합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도산법 전산망..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기업의 관리인은 현재 회사가 매달 리스료를 내며 사용 중인 차량, 대형 화물 트럭, 공장 제조 설비 등의 리스 자산들을 대차대조표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리스 회사(캐피탈사 등)가 법원에 총리스료를 채권으로 신고해 오면, 이를 시인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시부인표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들의 혼선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리스는 형식적으로 모두 '리스 계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도산법상 이 둘은 단순한 회계 처리의 차이를 넘어, 채권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부인 입력 공식과 회생계획안 수립 방식도 180도 ..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수백억 원대의 사업 부채나 PF 연대보증, 혹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전직 경영자나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출국금지를 풀 수 있나요?"입니다. 당장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야 하거나 최소한의 생계형 비즈니스를 위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국금지는 단순한 이동의 제한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고립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출국금지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파산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없다'는 점이 어떻게 서류로 마감되었는지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또는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기업의 관리인(기존 대표자)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제는 바로 채권자들이 청구해 오는 미수금의 '신분'을 정확히 쪼개는 작업입니다. 회생 절차에 진입한 기업의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양분되는데, 이 둘은 대차대조표상 처리 방법과 변제 방식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만약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불과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오인해 임의로 변제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 시부인표에 묶어 동결시켜 버린다면 채권자의 강력한 법적 이의신청은 물론 법원 재판부로부터 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산 실무의 핵심 뼈대..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거래처나 채무자 기업이 법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진입하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결정문, 통지서, 안내장 등의 서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산 절차는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동시에 다루는 사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결과나 진행 스케줄이 각 당사자에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전달되는가'는 절차의 정당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주소를 변경했거나 채무자 기업이 주주, 사채권자, 담보권자의 명확한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법원의 우편물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겠지만, 신속성이 생명인 도산 절차에서는 법률이 정한 독특한 '송달 및 공고' 규칙이 작동합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