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PK 회계하는 로펌부장의 자산방어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대출금이랑 상계해버리면 그 돈은 못 받는 건가요?" "개인회생 신청한 걸 알고 나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권자도 상계할 수 있나요?" "별단예금도 상계로 처리할 수 있나요?"개인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자기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계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상계권의 요건과 제한, 그리고 실무상 자주 ..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배우자랑 같이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일부 갚으면 제 빚도 줄어드나요?" "제가 다른 사람 빚을 보증했는데 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제 명의로 담보만 잡아준 건데, 나중에 그 사람 대신 갚으면 저도 채권자가 되나요?"연대채무, 보증채무, 물상보증, 장래의 구상권처럼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을..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전부명령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랑 똑같이 목록에 적으면 되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채권 유형입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전부명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부속서류 3의 작성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채권자가 제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는 어떻게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제가 인정하는 금액만 적으면 채권자가 반발하지 않을까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채권자와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거나 앞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을 기재하고,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 서류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을 기재하는 부속서류 2의 작성 ..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 대표였을 때 진 회사 빚도 제 개인 채무인가요?" "부채확인서를 못 받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하나요?" "가족한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권현재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지만, 법인 대표이사 재직 이력이 있는 경우, 가족·지인 간 채무인 경우, 부채확인서 자체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현재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소명하는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채권현재액 ..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채권자를 그냥 아는 순서대로 적으면 안 되나요?" "보증인이 여러 명인데, 채권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하나요?" "채권자 이름을 대부계 회사 이름으로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단순히 빚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채무 상한 판단, 채권 확정,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채권자표)로까지 이어지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 순서와 채권자 특정 방식 하나하나가 실무상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현재액 총합계 계산부터 채권 기재순서, 채권번호 부여, 채권자명 기재까지 목록 작성의 첫 단추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보험 약관대출도 빚이니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시절 받은 수수료,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나요?" "과점주주로 있던 회사가 세금을 못 냈는데,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교과서적인 사례로는 설명되지 않는 애매한 채무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보험약관대출,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환수금,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학자금대출까지 — 이런 채무들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가 판례와 실무례를 통해 정리되어 온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섯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밀린 세금이 카드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연체이자도 원금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 "과태료는 다른 빚보다 늦게 갚아도 되나요?"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순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개인회생채권을 우선권 있는 채권,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순위에 따라 변제 순서와 전액 변제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일반 채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세 가지 순위 체계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 시나리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위원 보수는 제가 내는 건가요?" "직원 월급을 못 준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3년 나눠 갚으면 되나요?" "밀린 세금은 다른 빚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자영업자·영업소득자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그것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무엇인지, 왜 채권자목록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되는지를..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제가 다른 사람 대출에 담보만 잡혀준 건데, 이것도 제 채무인가요?" "별제권이 뭔가요? 그냥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빌려준 건데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도 채권인가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무작정 나열하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개인회생채권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물상보증인의 담보물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처럼 겉보기엔 채무 같아도 실제로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채권자목록 자체가 잘못 작성되어 절차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