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이랑 대출금을 상계하겠다고 한다면 — 개인회생절차의 상계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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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대출금이랑 상계해버리면 그 돈은 못 받는 건가요?" "개인회생 신청한 걸 알고 나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채권자도 상계할 수 있나요?" "별단예금도 상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은 채권자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자기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계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상계권의 요건과 제한, 그리고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금융기관 상계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상계권의 두 얼굴

직장인 문가영 님(가명)의 사례

• 상황: A은행에 예금 500만 원 보유, 동시에 A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존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A은행이 금지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예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
• 고민: "은행이 상계하면 제 예금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이게 정당한 건가요?"

문가영 님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은행의 상계 통보를 받고 당황해하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그런데 상계 시점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이후에 수탁된 예금(수동채권)을 대출금 등(자동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오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있는데, 회생위원은 예금을 한 날과 금지명령의 송달일(지급정지신청을 안 때)을 비교하여 상계가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22조 제2호). 문가영 님의 경우, 예금이 언제 예치되었는지, 은행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해법: 문가영 님께는 (1) 예금 예치일과 은행의 개시신청 인지 시점(금지명령 송달일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2)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면 상계 후 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미확정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상계를 기다려 수정하도록 할 것, (3)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임에도 은행이 상계를 강행한다면 그 상계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응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22조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또는 지급정지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

 

⚖️ 상계권 판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 이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2. 개시결정 당시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더라도, 그 취득이 채무자의 위기시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된다. 다만 채무의 부담원인이 상속·합병 등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상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상계 제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상계는 무효다. 같은 취지에서 상계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공제' 합의도 효력이 없다.

 

🌺 2. 상계권 행사 가부 판단 비교표

 

상황	상계 가능	여부근거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채무 대립 상태	원칙적으로 가능	제416조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채무 부담	불가능	제422조 제1호
지급정지·개시신청을 알고 채무 부담	불가능(원칙)	제422조 제2호
채무 부담이 상속·합병 등 법정원인	가능(예외)	제422조 제2호 단서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 생긴 원인에 의한 채무 부담	가능(예외)	제422조 제2호 단서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전 생긴 원인에 의한 채무 부담	가능(예외)	제422조 제2호 단서
개시결정 후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 취득	불가능	제422조 제3호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보험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 상계가 아니라 '공제'다

실무상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대출에 기하여 대출한 경우, 약관대출금과 보험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급설의 입장에서,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종래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 반환채무의 상계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상계가 아닌 공제에 해당하고, 대출을 실행한 보험회사는 개인회생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②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상계는 제한된다

임대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인 임차인이 차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제한 없이 상계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에 편입될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은 특칙을 두어, 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당기 및 차기의 차임에 관하여만 상계를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수동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21조 제1항 전문).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실질적으로는 공제에 해당)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차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③ 별단예금의 상계, 대법원이 무효로 본 이유

별단예금에 대한 상계, 즉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별단예금 중 사고신고 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참조)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적법한 상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상계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변제계획안도 수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상계된 경우 또는 인가 후에 상계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신고제도가 없어 채권자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고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 하여금 상계 후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상계를 반영한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반영하고, 회생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예정액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상계의 유효성 판단은 담당 회생위원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절차 상계권,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예금(채무) 예치 시점과 채권자가 개시신청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인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2. 보험약관대출과 해약환급금은 상계가 아니라 공제 관계이므로, 보험회사는 개인회생채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십시오.
3. 인가 후 뒤늦게 발견된 적법한 상계는 부채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표와 변제예정액표를 함께 수정하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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