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빚,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 자주 헷갈리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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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빚이니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시절 받은 수수료,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나요?" "과점주주로 있던 회사가 세금을 못 냈는데,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교과서적인 사례로는 설명되지 않는 애매한 채무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보험약관대출,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환수금,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학자금대출까지 — 이런 채무들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가 판례와 실무례를 통해 정리되어 온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섯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애매한 채무들

전직 보험설계사 윤나래 님(가명)의 사례

• 상황: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 이전 회사에서 받은 계약체결 수수료 중 일부가 계약 해지 시 환수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본인 명의 보험의 약관대출금도 존재
• 고민: "약관대출도 빚이고, 나중에 환수될지 모르는 수수료도 빚이라면 둘 다 목록에 넣어야 하는 거죠?"

윤나래 님은 두 채무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려 하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두 채무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므로, 약관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의 환수금 채무는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 조건에 좌우되므로 조건부채권으로 보아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법: 윤나래 님께는 (1) 약관대출금은 목록에서 제외할 것, (2) 환수금 채무는 조건부채권 전액을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고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할 것, (3) 만약 환수금에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이 있다면 그 보증한도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판례 원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약관대출은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보험 "약관대출"은 이름만 대출이지, 사실은 대출이 아니라는 판결이에요.

• 보험약관대출은 "나중에 내가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과 같은 성격이에요. 마치 월급을 미리 가불받는 것처럼요.
• 그래서 법적으로는 "빌려주고 갚는" 소비대차(진짜 대출)가 아니라, 원래 내 돈을 미리 받는 개념입니다.
• 실무 결과: 이게 대출이 아니니까, 보험회사는 이 약관대출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약관대출을 채무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신청 직전에 빚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나쁜 의도로 신청했다"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판결이에요.

• 예를 들어 신청 1년 전에 생긴 빚이 전체 빚의 80%를 차지한다고 해봅시다.
• 언뜻 보면 "어? 개인회생 하려고 일부러 막 빚을 늘렸나?"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 근데 법원은 "그 비중이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예: 기존 빚 돌려막기 등)를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 결과: 최근 빚이 많다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사용처를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 애매한 채무 판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약관대출은 빚이 아니라 선급금이다.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
2. 장래 발생 가능한 조건부 채무는 전액을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한다. 보험설계사의 환수금처럼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 조건에 좌우되는 채무는 조건부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액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한다.
3. 최근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로 판단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2. 문제되는 채무 유형 6가지 비교표

채무 유형개인회생채권 여부처리 방법

보험약관대출	해당 없음	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선급금 성격)
보험설계사 환수금 채무	해당(조건부채권)	전액 기재, 미확정채권으로 처리
비면책채권만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 자체는 가능	면책 실익은 별개 문제, 절차 진행에는 지장 없음
개시결정 후 발생 납부지연가산세	개시결정일까지 발생분만 인정	서울회생법원 실무 원칙
건강보험료 중 부당이득징수금	우선권 있는 채권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우선징수권
건강보험료 중 구상금·손해배상 징수금	일반 개인회생채권	우선징수권 없음, 민사절차 징수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비면책채권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비면책채권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만으로 바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은 후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법인 세금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등). 채무자가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해당 채권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제출이 권고됩니다.

③ 보훈대부금, 별제권 방식으로 처리한다

국가보훈부가 채무자에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보훈대부금을 지원(대부)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보훈대부금 채권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상계권 행사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별제권 행사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설정된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매월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별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별제권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부금 전액으로 보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0원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상 미확정채권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서 채무의 정확한 성격 판단은 담당 변호사 및 회생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애매한 채무,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1.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2. 보험설계사 환수금처럼 조건부로 발생 가능한 채무는 전액을 조건부채권으로 기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십시오.
3.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더라도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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