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 변동(연봉 인상, 이직, 실직) 시 변제금 재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개인회생은 짧게는 3년(36개월)에서 길게는 5년(6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연봉이 크게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권고사직을 당해 소득이 끊기기도 하죠. "부장님, 회생 진행 중에 이직해서 월급이 50만 원 올랐는데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을 잃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브로커 사무실에서 "법원은 처음에 제출한 서류만 보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라고 무책임하게 조언하지만, 이는 추후 면책 기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정확한 법적 기준선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연봉 인상: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고정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시결정 당시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세팅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생 절차 도중에 열심히 일해서 대리로 승진하거나 인센티브를 받아 연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과 약속한 매달의 변제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온전히 채무자의 자산 형성으로 귀속됩니다.

 

2.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건부 인가' 조항의 덫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내 인가결정문에 [조건부 인가]라는 특약 조항이 붙은 경우입니다.

법원은 신청 당시에 최근 이직자, 프리랜서, 일용직 종사자, 혹은 소득 대비 채무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채무자에게 "매년 1회 소득증빙 서류(세무서 자료)를 법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부 인가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연봉이 인상되거나 소득이 늘어난 것이 발각되면, 늘어난 소득의 상당 비율만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강제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실직이나 소득 감소 시 대처법: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반대로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해 월급이 급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불가피한 경제적 경제 위기 상황을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장부로 증명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매달 내는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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