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실무] 거래처 상대로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법인회생 신청 후 내 채권을 '부인'했다면? 채권자의 역공 및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거래처가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거래처(채무자 법인)가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속보입니다.

게다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신고를 마쳤더니, 상대방 회사가 내 채권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기는커녕 시부인(始否認) 단계에서 '부인(인정 안 함)' 처리를 해버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겨가는 소송이었는데 빚을 안 갚으려고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구조조정 및 채권 추심 전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 시선에서, 내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의 회생 부인 공격을 무력화하고 내 돈을 회생 장부에 무조건 입격시키는 실전 역공 프로세스를 명쾌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 1단계 분수령: 민사소송의 중단과 '소송 수계 신청' (타임라인 싸움)

상대방의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내가 제기했던 일반 민사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따라 그 즉시 법적으로 중단(중지)됩니다. 개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채무자 자산을 압류해 가면 회생법원의 자금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시부인표에 내 채권을 '부인'했다면, 채권자인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던 기존 민사소송을 '회생채권 확정소송'으로 명찰을 바꾸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소송 수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채권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노선: 채무자 법인의 조사기간 말일(또는 부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기존 민사법원에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만약 우리 실무진이 이 타이밍을 놓쳐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수천만 원 들여 진행해 온 민사소송은 공중분해되고 내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영원히 실권(0원 처리)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2. 2단계 공방: '회생채권 확정소송'에서의 승소 전략

수계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멈춰 있던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다만 재판의 이름은 '회생채권 확정소송'으로 바뀌며, 소송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돈을 당장 갚아라"가 아니라, "내 채권 액수 OOO원이 회생채권자표에 정당하게 기재되어야 함을 확정해달라"로 전환됩니다.

• ✔ 기존 증거의 유효성 활용: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 신청 전에 기존 민사재판에서 우리가 확보해 둔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금융 거래 내역서 등 숫자로 입증된 증거들은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 ✔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판결문을 통해 내 채권 액수가 최종 확정되며, 상대방 법인은 이 확정된 금액을 회생채권자표에 강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만약 기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다면? '조사확정재판'

참고로, 기존에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회생 절차에서 처음으로 채권신고를 했는데 부인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존 소송이 없으므로 '수계'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직접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판사님께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타임라인을 놓치면 빚이 소멸하므로 시계바늘을 철저히 보셔야 합니다.

 

 

 

 

 

 

 

가이아PK의 한 줄 요약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법인회생과 채권 부인은 거대한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장부를 들여다보면, 이는 오히려 불확실하던 채권의 액수를 사법부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회생 절차 안에서 빚을 탕감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며 내 채권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계학적 증거 대조표'와 '법정 타임라인 준수'라는 정공법으로 맞서야 합니다. 1개월이라는 수계 신청 기한을 칼같이 지키고, 기존 민사재판의 승소 가능성 데이터를 회생법원에 그대로 이식시키는 정교한 소송 테크닉이 필수적입니다.

20년 동안 자금의 흐름과 채권 부채 장부를 다뤄온 제 시선에서 강조하건대, 채무자의 회생 신청은 위기이지만 채권자가 법률적 권리 행사를 타이밍 맞춰 정확하게 해낸다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일부라도 안전하게 출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배당 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PK가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 회수와 당당한 법적 리스크 방어를 끝까지 보좌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