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가이드]/개인회생·파산 가이드 42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최신 법원 경향)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20년 차 회계 경력을 거쳐 현재 로펌의 회생·파산 실무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전화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리딩방 사기, 해외주식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문제입니다.과거에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지면 "지가 도박해 놓고 왜 나라에 빚을 깎아달라고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했습니다.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100%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사는 지역과 법원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는 액수(변제율)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

[개인회생 / 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결정적 차이점 비교 (나에게 맞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매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해결책을 찾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많은 분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라는 점만 알고 계실 뿐,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나에게는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실제로 로펌 실무 현장에서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오늘은 20년 차 회계 경력과 로펌 회생·파산팀 실무자의 시선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결정적 차이점을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읽어보셔도 내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1. 결정적 차이 ① : '소득'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