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기일 하루에 회사의 향후 1개월이 결정됩니다(중소기업 회생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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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보전처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지받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개시신청서 제출'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실무 부담과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신청 직후 진행되는 보전처분 기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포괄적금지명령 여부, 예납금 납부 방법, 대리인의 수임범위, 회생컨설팅 신청 가능성, 채권자협의회 구성까지 한꺼번에 다뤄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한 달 동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시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전체 흐름을, 특히 보전처분 기일에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개시 전 절차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 ㈜다온산업(대표 박○○, 상시근로자 27명)은 주요 매출처의 대금 지급 지연이 누적되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즉시 보전처분 기일을 지정했고, 대표자와 신청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문제는 보전처분 기일 이후였습니다. 대표자는 관리위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해서는 안 되며,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과 채무부담행위, 직원 채용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기존 관행대로 일부 거래처에 소액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청대리인의 수임 범위가 '개시결정시까지'로 한정된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사후에야 인지해, 개시결정 이후 별도의 위임계약을 서둘러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진단: 이 사안의 핵심은 보전처분 기일 이후의 행위 하나하나가 법원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대표자가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과, 대리인 수임범위를 신청 시점에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한 허가대상 행위는 무효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법: 관리위원은 보전처분 기일 종료 후 교부하는 '보전처분시 유의사항' 서면을 대표자뿐 아니라 담당 임직원과 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도 함께 전달하도록 안내했고, 이후 지급허가가 필요한 건은 반드시 전자접수 전에 관리위원에게 사전 문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인 수임범위를 심문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재확인해, 개시결정 이후 위임계약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단계의 3가지 핵심 원칙

1. 1개월 원칙 — 법원은 개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9조 제1항). 이 기간 동안 보전처분·채권자협의회 구성·예납금 납부 등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2. 사전허가 원칙 —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의 지급(급여 포함)과 채무부담행위, 직원 채용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제3항, 제648조 제1항).
3. 취하 제한의 원칙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보전처분 이전에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절대 취하할 수 없습니다.

🌺 2. 근거 규정 원문

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개시신청 기각사유 중 발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포괄적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새로이 할 수 없고,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관리위원 직무편람 제3장 제3절 (보전처분시 유의사항 발췌) "보전처분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의 지급(급여 포함) 및 채무부담행위(계약체결 포함)와 직원 채용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3. 단계별 조치 비교표

단계근거 조문시기핵심 조치위반시 효과

개시신청서 접수	법 제34조, 제42조	신청일	개시요건·기각사유 존부 확인	요건 미비시 기각
보전처분	법 제43조 이하	신청 직후 지정 기일	임의 변제금지, 예납금 안내	허가 없는 지급행위 무효(법 제61조)
포괄적금지명령	법 제45조	필요시 보전처분과 동시	강제집행·경매 중지	일반회생 사건은 통상 미발령
채권자협의회 구성	대법원 규칙	보전처분 발령 후 1~2일 내	채권액 순위별 7~10개 채권자 명단 제출	간이·일반회생은 원칙적 미구성
개시결정	법 제49조, 제50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관리인 선임, 각종 기간 지정	기각사유 존재시 미결정

🌺 4.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세부 쟁점

지급허가 신청의 실무 처리

지급허가 신청서에는 지급대상 채무의 발생원인·발생시기(또는 발생기간), 지급예정일, 대금청구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전지출허가 신청서에는 허가금액 지급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며, 접수 전 관리위원에게 먼저 문의한 뒤 접수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실무 관행입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의 제한적 활용

포괄적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매출채권·예금채권·요양급여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도 중지됩니다. 다만 실무상 일반회생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지 않으므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 단계에서 별도로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계적상 채권·채무의 시재 관리

개시결정일까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채무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까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법 제144조), 회사의 자금 담당자는 이 기간 동안의 시재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명단 작성 요령

채권액이 큰 순서대로 10군데 내외를 선정하되 보증채무 등은 주석으로 별도 기재하고, 채권자의 정식 명칭(주식회사인 경우 '(주)', 유한회사인 경우 '(유)' 표기)과 담당 부서·직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회생절차 신청 시점에 담당부서가 본점 기업개선부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보전처분 기일 이전에 지급허가 대상 항목과 대리인 수임범위를 먼저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 단계에서 회생컨설팅제도의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 보수를 예납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법원의 예납명령이 내려지기 전 시점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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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3줄 정산

• 보전처분 결정 이후의 모든 지급·채무부담행위·직원채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으십시오.
• 신청대리인의 수임범위를 심문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재확인해 개시결정 이후 위임 공백을 막으십시오.
•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명단은 보전처분 발령 후 1~2일 내에 채권액 순위대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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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PK 참고 법률자료 출처]

• [관리위원 직무편람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서울회생법원 (제공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관리위원회 소개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42조·제45조·제49조·제61조 등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