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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1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배구조 권한의 재편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중에도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가는데, 새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회생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나요?"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관리처분권만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도 상당 부분 재편됩니다. 자본감소나 합병처럼 중대한 조직법적 결정은 더 이상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사·감사의 선임 방식도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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