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PK 회계하는 로펌부장의 자산방어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뭘 다르게 해야 하나요?""직원 급여는 원래대로 주면 되는 거죠? 거래처 대금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대표님들은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는 것" 자체를 목표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개시결정 이후, 그것도 개시결정일 당일부터입니다.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채무와 다음날부터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허가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대표자심문이라는 앞단 절차를 짧게 짚은 뒤, 개시결정일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실..

안녕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압박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표님들의 피땀 어린 일터와 영업권을 철통 방어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폭탄을 정면으로 맞은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개인회생이나 간이회생을 고민할 때, 밤잠을 설치며 고심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직장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과 주거 보증금만 정산하면 되지만, 사장님들은 매장 상가 보증금, 애지중지 키워온 가게의 권리금, 그리고 당장 내일도 돌려야 하는 주방 기계나 납품용 탑차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회생 신청하면 가게 보증금 다 뺏기나요?", "커피 머신이랑 화물차 압류당하면 나보고 어떻게 장사하라는 건가요?"결론부터 명쾌하게 정산해 드리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상가 보증금과 사업용 자산(기..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가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가 내 미수금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숨겨진 강력한 구제 수단인 '확답 최고권(催告權)'에 대해 알아보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30일 동안 관리인이 침묵하면 내 채권이 100% 현금 회수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격상된다"는 실무 법리를 접하고 당장 최고를 실행하려는 것이죠.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를 하라는데, 그럼 그냥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두 단어가 혼용되다 보니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도산법 전선에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오늘은 조사위원실사대응 과 대차대조표단절마..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무자)가 과거에 맺어둔 수많은 계약들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거래처들이 "회생이 개시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 파기되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하지만 도산법 전선에는 일반 민사 계약의 틀을 깨고 관리인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강력한 사법 권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oth Parties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입니다.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은 회사의 명줄을 쥐는 것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자산 전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