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28

[사법실무] 대구회생법원 신설과 관할 맵핑 전략: 법인회생 기간을 6개월 단축시키는 전산망 시차의 비밀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2026년 3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구조조정 전선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전문 도산 사법기관이 대구, 대전, 광주까지 확대 신설되면서 전국 총 6개의 '전문 회생법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것입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 제조업과 하도급 기업의 비중이 높아 도산 사건 접수량이 전국 최상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회생법원이 없어 일반 지방법원 파산부가 그 폭증하는 장부를 모두 감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지연 시차가 엄청났죠.20년 동안 기업의 자금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구조조정 장부를 마감해 온 제 실무적 시선에서, 이번 대구회생법원 신설이 갖는 회계학적 본질과 '관할 법원 세팅'에 따른 소요 ..

[회생실무] 회생 신청 전 특정 빚만 먼저 갚았다면? 법원의 강력한 부메랑 '편파변제'와 부인권의 덫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법원회생을 결심할 때, 채무자의 심리상 유독 마음이 쓰이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 빚은 못 갚아도 오랜 기간 함께 고생한 거래처 대금은 먼저 정산해 줘야지.""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친척이나 지인의 의리만큼은 저버릴 수 없으니 이것부터 입금하자."참 인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20년 동안 자금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로펌 구조조정 전선에서 장부를 마감해 온 제 실무적 시선에서 보면, 이는 회생 인가 자체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사법부는 이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배당 기회를 박탈하는 [편파변제(偏頗辨濟)]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오늘 법원 전산망이 채무자의 통장 내역을 어떻게 실..

[기업·자영업 회생] 세금과 4대 보험 체납, 회생 장부에서 먼저 살아남는 이유 (우선변제권과 압류 해제 시크릿)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경기가 어려워지고 기업이나 사업장의 자금 줄이 막히기 시작할 때, 경영진이 가장 먼저 미루게 되는 지출 장부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같은 '세금'과 직원들의 '4대 보험료'입니다."부장님,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물품대는 회생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탕감된다던데, 밀린 세금도 같이 깎이나요?"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으로 회사 주거래 계좌를 압류했는데, 회생을 들어가면 이 압류를 합법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20년 동안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세무 장부를 현미경처럼 실사하고 로펌 실무 전선에서 구조조정을 지휘해 온 제 시선에서 아주 명쾌한 사법부의 룰을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과 4대 보험은 회생 절차 내에서 일반 채권과 달리 '우선권..

[기업·개인회생 실무] 회생 결심 후 실무자가 해야 할 일(상계처리,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재무 상황에서 법원회생이라는 합법적인 방패를 들기로 결심한 순간, 채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법원이 요구하는 '완벽한 자산·부채 실사 장부'를 세팅하는 것입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억울한 사정을 말로 듣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서 등 오차 없는 숫자의 인과관계만 보고 면책과 감면 도장을 찍어주는 곳입니다.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 구조조정 실선에서 수많은 장부를 마감해 온 제 시선에서, 회생 절차 돌입 직전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4대 핵심 준비 리스트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좌 관리 마감: '상계 처리' 방지를 위한 주거래은행 변경회생을 결심한 순간 자금 흐..

[기업 구조조정] 법인회생 vs 법인파산,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재무적 탈출 루트 선택 가이드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수많은 기업이 자금난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과 직원 급여, 거래처 결제 대금을 돌려막다 보면 결국 경영진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부를 펼쳐 들어야 합니다.이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법인회생]과 회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인파산]입니다.20년 동안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다뤄온 회계 수장이자 로펌 실무 책임자의 시선에서 단언하건대, 두 제도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회사의 장부 숫자가 어느 쪽에 합당한가"에 따라 생존의 마스터키가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그 명확한 선택 기준과 실무적 차이점을..

[채권자 실무] 거래처 상대로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법인회생 신청 후 내 채권을 '부인'했다면? 채권자의 역공 및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거래처가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거래처(채무자 법인)가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속보입니다.게다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신고를 마쳤더니, 상대방 회사가 내 채권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기는커녕 시부인(始否認) 단계에서 '부인(인정 안 함)' 처리를 해버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겨가는 소송이었는데 빚을 안 갚으려고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구조조정 및 채권 추심 전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 시선에서, 내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의 회생 부인 공격..

중앙그룹 5개사 회생 신청,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이 쪼개기 전략의 회계학적 진실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오늘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와 금융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초대형 속보가 터졌습니다. 국내 최대 대기업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원에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고, 모체인 중앙일보는 신용회복 절차인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종합 뉴스가 발표된 것입니다.인터넷 뉴스나 실시간 댓글을 보면 대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왜 어디는 법원으로 가고, 어디는 은행으로 쪼개서 신청하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20년 차 회계 경력과 로펌 회생 실무 전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 시선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대기업 구조조정 역사에 남을 만한 '정교하게 기획된 법률·회계적 자산 방어 분리(쪼개기) 전략'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이 긴..

거래처 법인회생인데 채권신고 기간 놓쳤습니다, 내 돈 날아가나요? (추완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로펌의 회생·파산 실무 현장에서 매일 치열하게 업무를 배우고 처리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채권자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피눈물이 나는 케이스가 바로 "거래처 회생 절차가 시작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입니다.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내 소중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오늘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조사(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원칙적인 결과와,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대처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실권' (권리 소멸)법원의 회생 절차는 수많은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