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실무 3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채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뭘 해야 하나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은 소송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회생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송을 수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

회생절차 중에도 전기·가스는 끊기지 않는다 — 계속적 공급계약과 도산해제조항의 방어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회사 재산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 — 공유관계와 환취권으로 보는 회생절차의 경계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가진 부동산도 회생절차 재산에 들어가나요?" "거래처에 맡겨둔 우리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리스회사 소유 기계를 회사 창고에 두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재산인가요?"법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혹은 애초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공유관계와 환취권이라는 별도의 장치로 이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