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4

회생절차 중에도 전기·가스는 끊기지 않는다 — 계속적 공급계약과 도산해제조항의 방어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회사 재산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 — 공유관계와 환취권으로 보는 회생절차의 경계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가진 부동산도 회생절차 재산에 들어가나요?" "거래처에 맡겨둔 우리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리스회사 소유 기계를 회사 창고에 두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재산인가요?"법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혹은 애초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공유관계와 환취권이라는 별도의 장치로 이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

채권자협의회·대표자심문·개시결정 — 법인회생 초기 3단계 완전정리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뭘 다르게 해야 하나요?""직원 급여는 원래대로 주면 되는 거죠? 거래처 대금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대표님들은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는 것" 자체를 목표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개시결정 이후, 그것도 개시결정일 당일부터입니다.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채무와 다음날부터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허가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대표자심문이라는 앞단 절차를 짧게 짚은 뒤, 개시결정일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실..

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기일 하루에 회사의 향후 1개월이 결정됩니다(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보전처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지받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개시신청서 제출'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실무 부담과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신청 직후 진행되는 보전처분 기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포괄적금지명령 여부, 예납금 납부 방법, 대리인의 수임범위, 회생컨설팅 신청 가능성, 채권자협의회 구성까지 한꺼번에 다뤄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한 달 동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