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7

부채확인서 한 장이 채권 확정을 좌우한다 — 채권현재액 산정과 소명자료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 대표였을 때 진 회사 빚도 제 개인 채무인가요?" "부채확인서를 못 받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하나요?" "가족한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권현재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지만, 법인 대표이사 재직 이력이 있는 경우, 가족·지인 간 채무인 경우, 부채확인서 자체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현재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소명하는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채권현재액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순서부터 틀리면 안 되는 이유 — 기재순서와 채권자명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채권자를 그냥 아는 순서대로 적으면 안 되나요?" "보증인이 여러 명인데, 채권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하나요?" "채권자 이름을 대부계 회사 이름으로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단순히 빚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채무 상한 판단, 채권 확정,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채권자표)로까지 이어지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 순서와 채권자 특정 방식 하나하나가 실무상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현재액 총합계 계산부터 채권 기재순서, 채권번호 부여, 채권자명 기재까지 목록 작성의 첫 단추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

이 빚,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 자주 헷갈리는 경우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보험 약관대출도 빚이니까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시절 받은 수수료, 나중에 환수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나요?" "과점주주로 있던 회사가 세금을 못 냈는데,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교과서적인 사례로는 설명되지 않는 애매한 채무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보험약관대출,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환수금,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 학자금대출까지 — 이런 채무들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가 판례와 실무례를 통해 정리되어 온 영역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여섯 가지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채권도 순위가 있다 — 우선권·일반·후순위 채권 완전정리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밀린 세금이 카드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연체이자도 원금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 "과태료는 다른 빚보다 늦게 갚아도 되나요?"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순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개인회생채권을 우선권 있는 채권,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순위에 따라 변제 순서와 전액 변제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일반 채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세 가지 순위 체계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 시나리오..

개인회생재단채권, 왜 채권자목록에는 안 적을까 — 재단채권과 개인회생채권의 우선순위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위원 보수는 제가 내는 건가요?" "직원 월급을 못 준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3년 나눠 갚으면 되나요?" "밀린 세금은 다른 빚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자영업자·영업소득자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은 절차 밖에서 수시로, 그것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무엇인지, 왜 채권자목록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기재되는지를..

개인회생채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 담보권과 환취권 사이에서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제가 다른 사람 대출에 담보만 잡혀준 건데, 이것도 제 채무인가요?" "별제권이 뭔가요? 그냥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빌려준 건데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도 채권인가요?"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무작정 나열하면 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개인회생채권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물상보증인의 담보물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처럼 겉보기엔 채무 같아도 실제로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채권자목록 자체가 잘못 작성되어 절차 전..

가이아PK 상담코너 — 이메일·카카오톡으로 문의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 가이아PK 상담코너정밀한 회계적 계산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로펌에서 회계부장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들과 함께 회생·파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 하나, 계정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실무에서 직접 짚어드리는 게 이 블로그, 그리고 이 상담코너의 이유입니다.혼자 서식을 채우다 막히셨거나, 방향 자체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실 때 — 편하게 남겨주세요.신청 내용을 먼저 검토해 드리고, 실제 상담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 상황엔 뭐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선다●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으로 갈지 법인 절차로 갈지..

[상담코너] 2026.09.04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채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뭘 해야 하나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은 소송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회생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송을 수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

회생절차 중에도 전기·가스는 끊기지 않는다 — 계속적 공급계약과 도산해제조항의 방어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배구조 권한의 재편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중에도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가는데, 새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회생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나요?"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관리처분권만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도 상당 부분 재편됩니다. 자본감소나 합병처럼 중대한 조직법적 결정은 더 이상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사·감사의 선임 방식도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