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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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시면 — 가이아PK 상담코너정밀한 회계적 계산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지켜드립니다.로펌에서 회계부장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은 변호사들과 함께 회생·파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 하나, 계정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실무에서 직접 짚어드리는 게 이 블로그, 그리고 이 상담코너의 이유입니다.혼자 서식을 채우다 막히셨거나, 방향 자체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실 때 — 편하게 남겨주세요.신청 내용을 먼저 검토해 드리고, 실제 상담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어떤 상황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 상황엔 뭐가 맞는지 판단이 안 선다●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으로 갈지 법인 절차로 갈지..

[상담코너] 2026.09.04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채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뭘 해야 하나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은 소송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회생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송을 수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

회생절차 중에도 전기·가스는 끊기지 않는다 — 계속적 공급계약과 도산해제조항의 방어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배구조 권한의 재편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중에도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가는데, 새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회생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나요?"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관리처분권만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도 상당 부분 재편됩니다. 자본감소나 합병처럼 중대한 조직법적 결정은 더 이상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사·감사의 선임 방식도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회사 재산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 — 공유관계와 환취권으로 보는 회생절차의 경계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가진 부동산도 회생절차 재산에 들어가나요?" "거래처에 맡겨둔 우리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리스회사 소유 기계를 회사 창고에 두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재산인가요?"법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혹은 애초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공유관계와 환취권이라는 별도의 장치로 이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

법인회생 개시결정, 채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리고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는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임원 급여는 언제까지가 회생채권이고 언제부터가 공익채권인가요?" "전기요금은 며칠치까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나요?" "개시결정이 났는데 왜 아직도 매출채권이 묶여 있나요?" "세무서 압류는 회생절차에서도 안 풀리는 건가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회사 빚'이라도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지, 둘째, 개시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통장과 매출채권이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가르는 것도, 강제집행의 중지 여부를..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대표님, 이제 개시결정 났으니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개시결정 나기 전에 이미 써버린 돈도 문제가 되나요?"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법원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앉힌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대표님들이 개시결정문을 받아 드는 순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시결정은 '회생의 완성'이 아니라 '본게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사의 재산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채무는 개시결정 전후를 기준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리며, 채권자는 정해진..

채권자협의회·대표자심문·개시결정 — 법인회생 초기 3단계 완전정리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뭘 다르게 해야 하나요?""직원 급여는 원래대로 주면 되는 거죠? 거래처 대금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대표님들은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는 것" 자체를 목표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개시결정 이후, 그것도 개시결정일 당일부터입니다.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채무와 다음날부터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허가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대표자심문이라는 앞단 절차를 짧게 짚은 뒤, 개시결정일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실..

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기일 하루에 회사의 향후 1개월이 결정됩니다(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보전처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지받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개시신청서 제출'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실무 부담과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신청 직후 진행되는 보전처분 기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포괄적금지명령 여부, 예납금 납부 방법, 대리인의 수임범위, 회생컨설팅 신청 가능성, 채권자협의회 구성까지 한꺼번에 다뤄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한 달 동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